대한민국 5대 대형무기 도입사업 전면 재검토 새로운 국방력 강화 전략과 해군의 미래

최근 대한민국 국방 분야에서 중대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해군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12조 원 규모의 5대 대형무기 도입사업이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한국 해군의 전략적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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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 새로운 전략적 선택

국제 정세는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보 위협도 날로 커지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경쟁 심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증가,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 등은 대한민국의 국방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한국 해군은 항공모함, 이지스 구축함, 신형 잠수함 등 첨단 무기 체계를 도입하며 해양 방어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다.

 

하지만 최근 국방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전력 운용의 실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기존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7584

 

 

경항공모함(CVX)과 합동화력함 사업의 재검토 배경

1) 경항공모함(CVX) – 상징성과 현실적 운용의 간극

경항공모함(CVX)은 한국 해군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 전력 투사와 해상 작전 능력 확대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막대한 건조 비용과 제한적인 함재기 운용 능력, 방어 취약성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예상 스펙: 만재 배수량 30,000톤급, F-35B 탑재 가능

 

• 주요 임무: 해상 교통로 보호, 상륙작전 지원, 공중 작전 수행

 

• 주요 쟁점: 비용 대비 전력 효용성, 항모 전단 운영의 어려움

 

특히, 한국 해군이 운용할 항공 전력의 한계와 독자적인 항모 전단을 구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투자 필요성이 경항공모함 사업 재검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 합동화력함 – 강력한 화력, 그러나 제한적인 활용도

합동화력함은 대규모 지상 타격 능력을 갖춘 신개념 전투함으로, 대화력전 수행과 상륙작전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하지만 방어력 부족,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의 활용도 문제 등이 지적되며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 예상 스펙: 배수량 8,000~10,000톤급, 다연장로켓(MLRS), 함대지미사일 탑재

 

• 주요 임무: 지상 목표 타격, 화력 지원, 대화력전 수행

 

• 주요 쟁점: 연안 작전 한정, 대규모 해상 교전에서의 생존성 부족

 

이러한 논란은 결국 한정된 국방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축함 중심 해군력 강화 전략 – 현실적 대안

경항공모함과 합동화력함 사업의 재검토가 본격화되면서, 보다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강화 방안으로 구축함 중심 전략이 부상하고 있다.

 

1) 이지스 구축함 추가 건조 – 탄도미사일 방어의 핵심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한국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대공 방어, 탄도미사일 요격, 대잠 작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추가 건조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

 

• 만재 배수량: 8,200톤급

 

• 주요 무장: SM-3/SM-6 미사일, 함대지/함대함 미사일, 근접 방어 시스템(CIWS)

 

• 주요 임무: 탄도미사일 방어(BMD), 대함/대공 방어, 해상 작전 지휘

 

이지스 구축함 증강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 해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대폭 향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2) 미사일 Carrier 구축함 – 차세대 전력 투사 플랫폼

최근 떠오르고 있는 개념인 ‘미사일 Carrier 구축함’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대량으로 탑재해 장거리 타격 능력을 극대화하는 함선이다.

 

미사일 전력을 강화함으로써 군사력 투사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기존 구축함보다 더욱 강력한 공격력을 보유할 수 있다.

 

• 만재 배수량: 10,000톤 이상 (예상)

 

• 주요 무장: 다종 미사일 탑재 수직발사대(VLS), 극초음속 미사일, 순항 미사일

 

• 주요 임무: 대지상 정밀 타격, 탄도미사일 방어, 다층 방어 체계 구축

 

 

 

3) 합동화력함과 미사일 Carrier 구축함의 차이점

• 합동화력함

- 주로 지상 타격 임무에 특화되어 있음 

- 다연장 로켓과 함대지 미사일을 주 무장으로 사용함

- 연안 작전 및 상륙 작전 지원이 주된 역할이며, 자체 방어력은 비교적 낮음.

 

• 미사일 Carrier 구축함

-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대량 탑재하여 대지상 공격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방어, 함대 방어 등

- 다목적 임무 수행 가능. 확장성이 높고, 원거리 작전 능력이 뛰어남

 

 

 

 

무기 체계 변화가 국방력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측면

•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 : 북한 및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향상

 

• 해상 방어력 증대 : 해양 주도권 유지 및 해상 교통로 보호 강화

 

• 예산 운용 효율성 극대화 : 유지 비용 절감 및 지속 가능한 국방력 구축

 

 

 

2) 부정적 측면

• 국방력 상징성 약화 : 항공모함 도입이 보류됨에 따른 대외적인 영향

 

• 군사력 투사 능력 감소 : 원거리 작전 수행 능력의 일부 제한

 

• 전력 전환 과정에서의 공백: 신규 전력 체계 도입과 적응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가능성

 

 

 

 

결론 – 지속 가능한 해군력 강화의 방향

향후 한국 해군은 구축함 중심 전략을 기본으로 하되, 무인 전력 확대, 잠수함 전력 강화, 해군 항공 전력 보강 등을 병행해 보다 균형 잡힌 해군력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변국의 해군력 변화와 최신 해전 기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전력 증강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