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맹견은?
일반적으로 맹견은 사납고 공격성이 강한 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납고 공격성이 강한 이유가 단순히 근본이 그렇다기 보다는 보호자의 훈련에 따라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단순 대형견이고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맹견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법적 맹견 분류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5종류의 견종이 맹견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맹견 보호자 의무 사항
● 보호자 동반 이외에 단독 외부 외출 금지
● 외출시에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 착용(하네스 단독사용 불가), 탈출 방지용 이동장 사용
● 공동주택내 사육 금지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등의 공공 장소 출입 금지
● 보호자 안전교육 정기 이수 (년 3시간의 이수)
●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의 경우에는 혹시 모를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맹견보험에 의무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맹견을 키우는 이유
맹견으로 분류되었지만 일반인들중 소수의 보호자들이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체적으로 맹견의 경우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강한반면 보호자에대한 충성심이 극도로 높고 주인 앞에서는 매우 얌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사육이 금지되었고 그 크기로 인해서 대부분 시골지방에서 키우는 경우가 많고 사냥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 많이 키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맹견으로 분류될만큼 충성심과 높은 공격성은 유해동물 사냥에서 다른 견종보다 여러 가지 잊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맹견 관련 처벌
법적으로 개는 물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 보호자에게 관리 책임을 지워 형법상 과실치사상이나 과실치사로 처벌합니다.
이후 2019년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맹견 의무사항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타인이 사망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모든 반려견 공통사항)
● 타인이 상해를 입혔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모든 반려견 공통사항)
● 맹견 유기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