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셰르파' vs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아리온스맷' / 육군 다목적 무인 차량 사업, '공정성 논란' / 방사청 사업 평가 방식의 문제점 집중 분석

 

아미 타이거 4.0 공정성 논란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는 대한민국 육군의 '아미 타이거 4.0' 프로젝트가 핵심 사업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이 집약된 '드론봇 전투체계'의 한 축을 담당할 다목적 무인 차량 확보 사업에서, 사업자 선정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방사청)의 평가 방식을 두고 관련 업계는 물론 국민적 신뢰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약 500억 원 규모의 이 사업에 왜 '공정성'이라는 뜨거운 감자가 등장했는지, 그 내막을 자세히 파헤쳐 봅니다.

 

 

 

 

미래 전장 핵심 '아미 타이거 4.0'과 다목적 무인 차량의 중요성

육군의 '아미 타이거 4.0'은 기동화, 지능화, 네트워크화를 통해 전투 효율성과 장병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미래형 전투 체계입니다.

 

차륜형 장갑차 등 기동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 부대가 신속하게 움직이고, AI 기반의 의사 결정 체계가 지휘관의 판단을 지원하며, 워리어 플랫폼으로 무장한 장병과 드론봇 전투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중 '드론봇 전투체계'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다목적 무인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병사들이 직접 수행하기 위험한 최전방에서의 수색·정찰, 전투 상황에서의 물자 및 탄약 수송, 부상자 후송, 근접 전투 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전투원의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미래형 전투 플랫폼입니다.

 

육군은 이러한 다목적 무인 차량을 확보하여 아미 타이거 4.0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이 사업에는 국내 대표 방산 기업인 현대로템의 '셰르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아리온-S'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두 플랫폼 모두 6x6 구동 방식의 전기 추진 기반 무인 차량으로, 원격 및 자율 주행 기능을 갖추고 다양한 환경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을 목표로 개발되었습니다.

 

(예: 한화 아리온-S는 1.8톤급에 550kg 적재 능력, 포장로 최고 43km/h, 비포장 34km/h, 1회 충전 100km 주행 가능 등)

 

 

 

 

500억 규모 사업의 경쟁 구도

이번 다목적 무인 차량 사업은 '신속시범획득사업'의 일환으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최적의 장비를 선정하여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의 초기 평가 방식을 두고 심각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인 무기 체계 획득 절차에서는 제안서 평가(서류 심사)를 통과한 후, 실제 개발된 장비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엄격하고 통제된 조건에서의 실물 시험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동일한 환경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해야만 업체별 장비의 성능을 공정하게 비교하고 최적의 장비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에서 방사청이 초기에 업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한 시험 결과 보고서(사설 또는 공인 인증 기관 평가)를 기반으로 서류 심사만으로 성능 평가를 갈음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방사청 주관 하에 통일된 환경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실물 시험 평가를 대폭 축소하거나 생략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업체들의 엇갈린 입장과 특혜 의혹 증폭

이러한 방사청의 평가 방식에 대해 경쟁 업체 간의 입장이 명확히 갈리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 현대로템 측

- 자체 시험이 아닌, 방사청이 마련한 동일하고 통제된 환경 하에서 철저한 실물 성능 시험 평가를 통해 공정하게 장비의 우수성을 가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방사청의 초기 방침에 반발했습니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초기 추정)

-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상대적으로 서류 심사 중심의 평가 방식에 크게 반발하지 않고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평가 방식에 대한 업체 간의 상이한 선호도는 자연스럽게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 방식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 나아가서는 방사청과 특정 업체 간의 '커넥션'이나 특혜 의혹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실제 특혜가 없더라도, 이러한 불투명하고 불공정해 보이는 과정 자체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며 방사청이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능 평가 기준의 불분명함 - 최적 장비 선정 저해 우려

문제는 평가 방식 자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방사청이 사업 초기 배포한 제안 요청서(RFP)에 최고 성능을 어떻게 측정하고, 그 우수성을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요구 기준 속도 50km/h'는 충족했으나 실제 시험에서 '최고 속도 60km/h'를 달성한 장비가 있더라도, 방사청의 평가 방식에서는 요구 기준만 충족하면 추가 점수를 얻지 못하는 구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는 명백히 더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장비가 평가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배제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결국 국민 세금으로 최적의 장비를 도입해야 하는 방위력 개선 사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터진 논란, 그리고 방사청의 뒤늦은 태세 전환

다목적 무인 차량 사업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산되었고, 업계와 국민의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논란을 의식한 듯 당초의 서류 중심 평가 방침에서 벗어나 실물 시험 평가를 진행하고, 종합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을 다시 점검하여 평가 기간도 더 여유 있게 가질 것이라는 변화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뒤늦은 태세 전환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애초에 왜 이러한 논란을 자초했는지, 왜 처음부터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업이 보여주는 방위사업 관리의 시스템적 우려

더 큰 문제는 이번 다목적 무인 차량 사업 논란이 최근 방사청 사업 관리 전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의 한 단면일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일부 방사청 사업에서 투명성 부족, 절차적 해이, 공정성 논란이 반복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등 다른 대형 사업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는 방사청이 2006년 출범 당시 내세웠던 '투명성 강화'와 '부정 비리 근절'이라는 목표와 현재의 모습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방위력 개선 사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며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그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어떤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사업 관리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될 경우, 최적의 장비 획득에 실패하는 것은 물론, 방산 업계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국가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육군의 미래 전력 구축에 필수적인 다목적 무인 차량 사업이 시작부터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현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수년간 기술 개발에 매진해 온 업체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국민 세금으로 가장 우수하고 검증된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방사청은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특정 업체와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하여, 오직 장비의 기술력과 성능만을 기준으로 엄정하고 투명한 실물 시험 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명확한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모든 업체에게 동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며,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만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은 국내 방산 업체들의 기술 개발 경쟁을 촉진하고 K-방산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됩니다.

 

이번 논란이 방사청이 스스로의 절차를 재정비하고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방위 사업 관리가 이루어질 때, 국방력 강화는 물론 K-방산의 밝은 미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