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향방에 대한 전망 시나리오 주한미군 감축, 철수 및 대한민국 핵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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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강력한 미국 위주의 정책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과 전세계를 상대로 깡패 같은 협작질을 하고 있는 현 상황은 쉽게 납득하기 힘듭니다.

 

이번 포스팅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과 관련된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주독 미군 헝가리 배치 검토 기사

영국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독미군 3만 5천 명을 헝가리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출처 : 헤럴드 경제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36685?kakao_from=mainnews)

출처 : 헤럴드 경제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36685?kakao_from=mainnews)

출처 : 헤럴드 경제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36685?kakao_from=mainnews)

 

이 기사는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특히, 유럽 동맹국들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엇박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배경이라는 점, 그리고 헝가리 오르반 총리의 친러시아 성향과 ‘유럽의 트럼프’라는 별칭은 단순히 유럽 안보의 문제가 아닌, 미국의 동맹 정책 전반에 걸친 변화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한미군의 미래는 매우 불확실하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그리고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 더 나아가 한국 자체 핵 개발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각 상황별 간단한 시나리오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미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 강하게 압박 시나리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1기 집권 당시부터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고, 유럽 동맹국들에게 주독미군 재배치 카드를 꺼내 든 상황이라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비 증액 압박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 한국, 방위비 분담금 일부 증액 수용 시나리오

• 전개

-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 한국 정부는 미국의 압박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우므로, 협상을 통해 일부 증액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국민적 반발과 국내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여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선에서 합의를 시도할 것입니다.

-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미국의 안보 공약을 재확인받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 결과

- 미국은 일부 증액에 만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전략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카드를 쉽게 꺼내 들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미-한 관계는 다소 긴장될 수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미국의 압박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 주한미군의 규모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감축될 수 있으며, 한미 연합훈련 규모 축소 등 운용상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한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 ‘일부’ 거부 및 재협상 시도 시나리오

• 전개

- 한국 정부는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 ‘일부’ 거부 입장을 표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분담금 규모를 재협상하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국내 정치적 부담, 경제적 영향 등을 강조하며 미국의 요구 수용의 어려움을 피력할 것입니다.

- 또한,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과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설득하려 시도할 것입니다.

 

• 결과

- 미국은 한국의 ‘일부’ 거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을 더욱 노골적으로 언급하며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 트럼프의 성향상 이런 상황은 미-한 관계는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으며, 안보 불안감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 역시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철수보다는 ‘감축’ 카드를 활용하여 한국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내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 경우, 주한미군 규모는 상당 수준 감축될 수 있으며, 한미 동맹은 약화될 것입니다.

 

 

 

3) 한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 ‘전면’ 거부 시나리오

• 전개

- 한국 정부가 국내 정치적 이유 또는 자주 국방 강화 의지 등으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전면’ 거부하는 초강수를 둘 수 있습니다.

- 이는 미-한 동맹 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야기하는 행위이며, 미국은 한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간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결과

- 미국은 즉각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한미 동맹은 사실상 와해될 수 있으며, 한국은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 주변국과의 관계 역시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입니다.

- 한국은 급격한 국방력 강화, 독자 핵무장, 또는 다른 강대국과의 안보 협력 등 생존을 위한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 안보에 가장 큰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 등 다방면에 걸쳐 한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1) 안보적 영향

• 대북 억지력 약화

- 주한미군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 주한미군 철수는 대북 억지력의 현저한 약화를 의미하며, 북한의 오판과 도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의 안보 불안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 자주국방 부담 증가

- 한국은 주한미군이 담당해 왔던 안보 역할을 스스로 떠맡아야 합니다.

- 이는 국방 예산의 급격한 증가, 군사력 증강 노력, 그리고 새로운 안보 전략 수립을 요구합니다.

- 단기간에 미국 수준의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 주변국과의 군비 경쟁 심화

- 주한미군 철수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깨뜨리고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입니다..

- 특히, 중국과 일본은 자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 군사력 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입니다.

 

 

2) 정치적 영향

• 한미 동맹 와해

- 주한미군 철수는 7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건입니다.

- 양국 관계는 급격히 냉각될 것이며, 정치, 외교,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가 약화될 것입니다.

-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 감소와 함께 한국의 국제적 위상 또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정치 불안정 심화

- 안보 불안 증가는 국내 정치 불안정을 심화시킬 것이 확실합니다.

-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한 불신, 사회 불안 확산, 정치적 혼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3) 경제적 영향

• 외국 자본 유출 및 투자 감소

- 안보 불안 증가는 외국 자본 대규모 유출과 투자 감소를 동반하게 됩니다.

-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인데 외국 자본 이탈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 주가 폭락, 환율 급등 등 금융 시장 불안정 또한 심화될 수 있습니다.

- 예상하기론 IMF시절보다 더욱 혹독한 상황이 매우 장기간에 걸쳐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 국방비 증가로 인한 경제 부담 가중

- 자주국방 강화를 위한 국방비 증가는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 정부 재정 악화, 복지 예산 감소, 국민 경제 부담 증가 등이 예상됩니다.

 

• 군복무 관련

- 현행 군복무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인구감소로 이미 대한민국 군은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결국 기존 단축되었던 군복무 기간 이상으로 군복무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또한 예비군과 민방위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여성 역시 징병제 대상으로 군입대를 해야 할 상황이 반드시 실행될 것입니다..

- 여성징병제로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남녀 간 갈라 치기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게 됩니다.

-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로 인해 국가의 존폐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이러한 혼란은 금방 사그라들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한민국 핵 개발 시나리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국 내부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더욱 강력하게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한국 국민들은 생존을 위한 자위적 핵무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핵 개발 과정

• 기술적 능력

-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사실 마음만 먹으면 단기간 내에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과거 핵 개발 시도 경험 또한 존재(박정희 정권 시절)하며,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기반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치적 결단

- 핵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치적 결단입니다.

-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강력한 반발,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에 따른 국제적 고립,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 등 감수해야 할 정치적, 외교적 비용이 막대합니다.

- 따라서, 핵 개발은 국내외의 엄청난 반발을 감수하고 강행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 될 것입니다.

 

 

2) 핵 개발 시 나타날 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존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비난과 강력한 압박을 받으면서 최대한 단시간 안에 핵으로 무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미국 및 국제 사회의 강력한 제재

- 한국이 핵 개발을 강행할 경우, 미국은 한미 동맹 파기, 경제 제재, 군사적 압박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한국을 압박할 것입니다.

-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한 국제적인 제재 역시 불가피하며, 한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습니다.

 

•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 및 군비 경쟁 심화

- 핵무장은 주변국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 특히,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핵무장을 자국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군비 증강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 동북아시아 지역은 핵무기를 포함한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될 것입니다.

 

• 북한의 핵 전략 변화 가능성

-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북한은 한국의 핵무장을 자신들의 핵 억제력 무력화 시도로 간주하고, 핵 선제공격 독트린 강화, 핵탄두 증산, 미사일 개발 가속화 등 더욱 공격적인 핵 전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 이는 한반도 핵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사회 혼란 가중

- 핵 개발 과정과 그 이후 국제 사회의 제재, 안보 불안 증폭 등은 국내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 경제 위기 심화, 사회 분열 심화, 국민들의 불안감 증폭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업과 국민의 이탈

-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이익을 위해 탈 대한민국화를 서두르려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꽤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탈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은 이익 집단이고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버리는 것은 인간의 선택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내용들로 그들의 행동을 포장하려 하겠지만 이는 명백한 매국행위입니다.

- 아마 대한민국에 이런 매국기업, 매국노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머리 아픈 결론

결론적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의 핵 개발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매우 위험하고 파괴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사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느낌을 받게 되지만 지금 생각하는 모든 시나리오는 가능성의 차이일 뿐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굳건히 유지하고,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긴장 완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 정치 상황 변화와 미-한 관계 변화에 따라 언제든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국방력이란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시기인 듯합니다..